좀 지난 기사이긴 한데.....이게 말이냐 방구냐

http://view.asiae.co.kr/news/view.htm?idxno=2017030710301489614

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"성폭력 피해자가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며 인터넷에 가해자의 실명을 올리거나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역고소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"며 이처럼 말했다.

이 소장은 "이때 성폭력 피해자는 피의자로 뒤바뀐다"며 "무고로 역고소할 당시 법적으로 보장된 피해자 권리를 준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역고소 하는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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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해자가 맞다고 쳐도 저 행동은 성폭력이랑 별개로 범죄 맞는데? 게다가 그 실명올라간 사람이 가해자라는 근거는? 무고죄처럼 아예 범죄자조차 아닌 사람을 죄 덮어씌워서 저딴식으로 매장하면 그 책임은 대체 누가 지라는 거지?


명예훼손이나 무고죄 등 성폭력 역고소 남발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해 달라는 주장이 나왔다. 성폭력 역고소가 가해자들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식의 접근을 쉽게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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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는 물론이고 정말 애석하게도 가해자 또한 인권 있는거 맞는데 말이지
그리고 무고죄 성립 요건이 뭔지도 모르고 저렇게 나대는 꼴 보면 에휴.............. 이런 덜떨어진 소리 하는 인간들 볼 때마다 국사보다 법 이쪽에 대한 교육이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봄 

"성매매는 대표적인 젠더폭력"이라며 "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는 성착취임을 분명히 하고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비범죄화를 실현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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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성매매 경향을 보면 단순히 한탕할 자금 마련 등의 목적도 있는데 이건 여자 책임도 없다고 말 못할텐데





솔직히 페미니즘이라는게 반쯤은 썩은 학문이었지만(그 발레리 솔라리스인지 뭔지 하는 년이 앤디워홀 암살시도한 명백한 범죄에도 영웅으로 추어올리는 건 희대의 코미디였지)
이렇게 일반적 상식조차 없는 걸 보니 이스라엘 하레디 새끼들이랑 근본적으로 다를 게 뭔지 그게 궁금함

덧글

  • 긁적 2017/04/22 00:16 #

    '성폭력' 피해자고 '명예훼손' 가해자인데 당연히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 아닌건가.
    어이가 없네요
  • 흑범 2017/04/22 00:49 #

    저들을 공존의 대상, 공생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됩니다.

    똑같이 증오하는 수밖에요.

    차라리 술수를 써서라도 없애야 할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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